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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대법 승소에도 발급 거부
법원,엔트리 파워 사다리 사이트세 번째 거부 처분도 취소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가수 유승준.아시아경제DB
가수 유승준.아시아경제DB


이번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유씨의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시작됐다.유씨는 그해 9월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첫 소송을 냈다.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으나,에어라인 카지노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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