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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내 지목이‘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주거지역에서는 6㎡,상업·공업지역은 15㎡,용인 고교생 도박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도로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과정에서 취득 목적과 자금 조달 계획,토지 이용계획 등을 심사한다.개발 가능성을 앞세워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파는 투기성 거래를 걸러낸다는 취지다.
중앙일보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인근 사유도로 2431.6㎡는 지난해 4월 원소유자에게서 법인 두 곳으로 약 26억9000만원에 넘어갔다.두 법인은 8개월 동안 지분을 최소 1㎡에서 최대 99.2㎡로 나눠 법인 5곳과 개인 318명에게 약 143억4300만원에 되팔았다.
서울 전체 도로 14만5403필지 가운데 사도는 4만4002필지로 30.3%를 차지한다.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도 2285필지에서 2만4206건이 거래됐다.이 가운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 간 직거래가 1만8932건으로 78.2%였다.전체 거래의 60%는 면적이 10㎡ 미만이었다.특히 법인과 개인 간 거래(1만3899건)를 살펴보니 1필지당 평균 24.4건으로 쪼개 판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사도를 사들인 뒤 다수의 투자자에게 지분을 쪼개 직거래로 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안의 사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그러나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지분 쪼개기가 확산하자 규제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넓혔다.
다만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있고 관련 기준을 충족한 정상 거래는 허가받을 수 있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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